[뉴스현장]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오늘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는데요.
관련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재판 내용부터 짚어보면,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2020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됐었는데요. 재판부는 2021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결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결정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려서 오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진행됐는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과거 대법원은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1·2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되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까요?
다른 사건입니다. 영암에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김씨는 이번 달 4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장이 자신의 성범죄를 숨기려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또 다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한 육군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단히 짚어 주시죠.
해당 부사관은 혐의 일체와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자료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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